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주택임차인 사망시 2촌이내 법정상속인과 공동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촌이내 법정상속인에는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양자 등), 직계존속(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양부모 등), 형제자매(친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이복형제자매도 포함)가 해당됩니다.

-주임법상 사실혼자 상속권인정의 입법취지가 사실혼자(사실혼이란 실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의 보호취지임에도 불구하고 2촌이내 법정상속인과의 공동상속의 의미를 1:1 관계로 해석하면 만약 2촌이내 법정상속인이 9몀인 경우 10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만 인정받게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자에게 절반의 지분을 인정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에 맞춰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공부방법은 아래의 질문글에 올렸습니다. 참고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상입니다.
질문글 P29 일반법 특별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욱

2019.01.09

교수님 미래에 개공을 꿈꾸며 중개사법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써먹을 것 같아 매번 관심있게 수업듣고 있습니다 ^^

 

P29 일반법 특별법 차이를 설명하실때 들어주신 사례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기준으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제가 8월말부터 19년 인강 사전등록반을 등록 및 수강하여 18년 민법 기본서를 몇 회 청취하였는데요...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ㅠ

상임법 제 9조 주택임차권의 승계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혼자와 2촌이내의 친족이 공동 승계한다의 의미를 1/n(1:1) 로  이해했었는데요. 금일 강의를 들어보니 사실혼자, 2억 과 2명의 2촌, 각 1억의 이란 뜻은 2:1:1 란 의미잖아요?  즉 사실혼자에게 2배 가산해준다는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법률혼 배우자에게 자녀보다 1.5배 가산해주는 이치와 같은지 여쭤봅니다.

 

한편, 제 질문 전의 두 분의 질문처럼 저도 직장인이라 직장인 공부법은 어떻게 되는지 하기 두분에게 달아주실 답변이 기대되네요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4월 모의고사 12번 김*철 2024-04-21 8
모의고사 한민우 2024-04-22 8
68360 회계원리 42쪽 10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1
답변 배정란 2024-04-22 11
68359 회계원리 41쪽 9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6
답변 배정란 2024-04-22 6
68358 부동산공법 교수님~ 주택법 도시형 생활주택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영 2024-04-21 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2 4
68357 민법 321페이지 7번의 3번 지문 김*수 2024-04-21 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2
68356 회계원리 46쪽 17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4
답변 배정란 2024-04-22 4
68355 회계원리 47쪽 1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4
답변 배정란 2024-04-22 4
68354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질의 박*흠 2024-04-21 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6
683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최*정 2024-04-21 5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4-22 5
68352 관계법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재선정 방법요 최*한 2024-04-21 2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2 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