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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조문 536조 동시이행 항변권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희

2019.03.06

교수님 안녕하세요

집에서 귀에쏙쏙들어오는 교수님 인강 잘보고있습니다.

이상하게 강의 들을때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혼자볼땐 아무리봐도 이해가 안될때가 있어서요

여기에다 질문 올립니다.

 

조문 563조  동시이행 항변권에서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여기까지는 이해가되는데  그 뒤에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을때는 채무이행을 거절할수 없다, 즉 채무이행 해야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 채무이행 거절이고 말고 논할필요가 없다는건지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을때는 동시이행 항변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조문만 보고 읽으면 말이 좀 이상한거같아서요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바보같은 질문일지라고 이해해주셔요 T.T

미세먼지에 실내 강의하시느라 힘드실텐데 목관리 잘하시고요~ 계속 열심히 듣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3.08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다는 것은 자신이 먼저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채무는 변제기인데 상대방은 아직 변제기가 아니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무이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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