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계약금계약 불성립시

 

 

매도인 갑 과 매수인 을은 특정 부동산 11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낙성 불요식 계약이니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셨다하셨는데( 계약서 없이 체결된 걸 의미하시는거죠?)

계약금 1억1000만원 합의하고 , 을은 당일 갑에게 천만원 교부하고 나머지느 다음날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갑이 을에게 2천만원만 상환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했다.

계약금 계약 불성립이라 하셨는데(요물계약이므로)

만약..

실무에서는 이런경우 1000마원은 가계약금으로 취급되고..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약금 전액의 배액을 내야 한다는데..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직접 매도 매수인 둘이 계약서를 쓴것이 아니라..전화로 계약하기로 하고..문자 보낸것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실무에서는 가계약금만 돌려주는 걸로 해제하지 않나요?

 

실무와 법적인 간격도 알고 싶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693 부동산세법 오타확인 문*주 2019-06-08 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10 88
96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중 폐업 김*덕 2019-06-08 8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6-10 82
96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동 전*순 2019-06-07 7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08 76
96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 vs 신탁법상 신탁 이*준 2019-06-07 7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08 77
9689 부동산세법 너무 기초질문인거 같지만. 문의드려요 유*선 2019-06-07 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10 72
9688 부동산세법 부부끼리명의변경 김*름 2019-06-07 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10 71
9687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전*훈 2019-06-07 73
강성규 2019-06-10 73
96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에 대해서 구*영 2019-06-06 7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06-08 72
9685 부동산세법 프린트 고*은 2019-06-06 79
안녕하세요. 해커스패스 2019-06-08 79
96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 보증설정 전*순 2019-06-06 7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6-10 71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