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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질문하신 지문은 판례입니다. 즉,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한다＂는 의미가 기간만료시(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달성시) 임대인이 당연히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약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임차인이 기간만료시 까지 영업을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명의신탁문제는 격년에 한 문제정도 중개사법에서도 출제됩니다.

-3. 핵심강의는 3~4월에 진행되는 심화강의가 끝나고 5월 부터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상가권리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모

2019.03.07

지방에서 인터넷 수강하고 있습니다. ~

3월5일자 강의가 가장 멋있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수도를 지방으로 ~~ 100% 공감입니다. ^^)


질문1. 기본서 656페이지 문제6번의 4번 지문이 왜 맞는 지문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에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

라고 기재한 경우, 임대차 기간만료시 임대인이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지문이 왜 맞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질문2. 708페이지 문제7번의 "계약명의신탁" 문제는 완전히 민법의 문제인데 ~

중개사법에 출제 될 수 있는지요 ? 


건의사항 : 타 과목처럼 4월부터 핵심강의를 조속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59 회계원리 41쪽 9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6
답변 배정란 2024-04-22 6
68358 부동산공법 교수님~ 주택법 도시형 생활주택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영 2024-04-21 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2 3
68357 민법 321페이지 7번의 3번 지문 김*수 2024-04-21 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2
68356 회계원리 46쪽 17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4
답변 배정란 2024-04-22 4
68355 회계원리 47쪽 1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4
답변 배정란 2024-04-22 4
68354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질의 박*흠 2024-04-21 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6
683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최*정 2024-04-21 5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4-2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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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2 2
68351 부동산세법 필기노트 질문 김*빈 2024-04-21 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4
68350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9
답변 배정란 2024-04-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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