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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가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가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가계약 및 구두계약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작년 29회 합격자입니다. 교수님 강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임대인 임차인 가계약을 했는데 구두계약을 했는데 차후 임차측에서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안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지막 100선 문제에 관하여.. 임*숙 2019-10-14 10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102
106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3 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9
106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효 질문입니다 김*정 2019-10-13 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27
106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늘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진 2019-10-13 5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50
10681 부동산세법 묘지관련 취등록세 홍*옥 2019-10-13 30
안녕하셔요 이준호 2019-10-14 30
106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사의 실무교육 시기 이*미 2019-10-13 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22
106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 박*훈 2019-10-13 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52
106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문의사항 이*준 2019-10-12 6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68
106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육*민 2019-10-12 5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56
10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모의고사 42번 정*영 2019-10-12 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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