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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689 부동산세법 너무 기초질문인거 같지만. 문의드려요 유*선 2019-06-07 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10 69
9688 부동산세법 부부끼리명의변경 김*름 2019-06-07 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10 66
9687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전*훈 2019-06-07 70
강성규 2019-06-10 70
96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에 대해서 구*영 2019-06-06 67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06-08 67
9685 부동산세법 프린트 고*은 2019-06-06 74
안녕하세요. 해커스패스 2019-06-08 74
96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 보증설정 전*순 2019-06-06 6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6-10 68
9683 부동산공법 강의계획 궁금해요 이*쁨 2019-06-06 71
한종민 2019-06-07 71
9682 부동산세법 5월 30일 두번째복습문제중 신*성 2019-06-06 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07 73
96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 갱신 김*석 2019-06-06 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08 58
9680 부동산세법 요약집관련 질문입니다~ 김*희 2019-06-06 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0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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