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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권자에 대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호

2019.06.05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던 중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이며 대도시 시장은 시장 또는 군수에 해당하여 지정권자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다른 교수님들은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라 하셔서 무엇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법이 개정되어 작년 시험에서 모두정답문제가 나왔다고도 하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19.06.07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권자와 관련하여 법해석이 분분합니다. 정확하게 국토법의 법조문을 보면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제40조의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시장·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모두 열거해 보면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여기서 시장·군수는 제외하니까 남는 것은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됩니다. 따라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이고, 대도시 시장도 시장이므로 지정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1강 행정청의 위계질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입지규제최소구역이나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입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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