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보험이나 공제가 유효한 상태에서 원인행위(중개행위)가 있었고, 이를 원인으로 손해가 개공의 폐업 이후에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금이나 공제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금과 공제금 청구권 시효가 있어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업무 보증설정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업무 보증설정을 공탁의 방법으로 선택한 경우

개공이 폐업한 후 3년동안 공탁금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폐업 후 발생할 수 있는

의뢰인의 손해를 위해 3년가 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페업한 개공이 폐업 전의 고의 과실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폐업 후에 그 손해를 보증보험이나 공제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건지요? 

 

왠지 느낌이 안해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ㅎ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8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문의드립니다 장*성 2019-07-08 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10 71
9880 부동산학개론 답도 올려주세요 조*주 2019-07-08 76
9879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오픈? 이*쁨 2019-07-08 64
안녕하세요? 한종민 2019-07-09 64
98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물일권주의 정*영 2019-07-07 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08 68
987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수요 이*숙 2019-07-07 6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7-08 65
98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주차 복습문제 김*호 2019-07-07 6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08 69
9875 민법 민법 동강 김*수 2019-07-07 85
98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추인 김*진 2019-07-07 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08 75
9873 부동산학개론 기본서가 없는데 혹시 총론파트 자료는 강의자료에 올라가나요? 김*준 2019-07-07 11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7-08 113
9872 부동산세법 기본서 문의 입니다 김*정 2019-07-07 1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09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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