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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명의신탁 vs 신탁법상 신탁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준

2019.06.07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금 시점에 이런 질문 드려 굉장히 부끄럽지만... 명의신탁과 신탁법상 신탁을 비교 설명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은 무효.. 부부, 종중.. 머리 속에서 막 섞이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08
안녕하세요

신탁법상 신탁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딱 2번 언급되는데
1. 신탁법상 신탁은 명의신탁이 아니다.
2. 신탁법상 신탁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이 두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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