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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환지 지정효과와 처분효과
예정지 지정효과에서 종전 토지사용 및 수익정지 시기는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되는 날까지라 하셨고, 이 때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이 불가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분 효과의 발생시기는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시행 중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면 예정지에 권리를 행사하되 소유권은 해당되지 않고 처분공고가 나야 소유권이 이전되는것인가요?
예정지 지정효과 시기와 처분 효과 발생시기가 다소 차이가 나는 거 같아 헷갈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9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자료 임*희 2019-07-13 69
네~ 그렇습니다(냉무) 채희대 2019-07-14 69
99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리단 의결정족수 김*호 2019-07-13 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14 66
99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능력자 구분 최*선 2019-07-12 5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14 55
99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김*준 2019-07-12 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14 65
99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교재를 김*연 2019-07-12 86
9909 부동산세법 교수님, 특강이요~! 허*경 2019-07-12 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16 66
9908 부동산세법 제3강 강의중 자기건축물 양도시기 부분 김*정 2019-07-12 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16 63
9907 부동산세법 p673페이지 기출확인 박*름 2019-07-12 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16 66
99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질문 이*석 2019-07-11 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14 68
99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 양*웅 2019-07-11 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16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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