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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 하세요^^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당연히 환지예정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와 환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는 완전다릅니다**

1. 환지예정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는 시행자가 정하여 종전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2. 환지처분의 효력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이구여..

강의 내용을 다시한번 더 차근하게 들오주세요..
질문글 환지 지정효과와 처분효과
예정지 지정효과에서 종전 토지사용 및 수익정지 시기는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되는 날까지라 하셨고, 이 때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이 불가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분 효과의 발생시기는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시행 중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면 예정지에 권리를 행사하되 소유권은 해당되지 않고 처분공고가 나야 소유권이 이전되는것인가요?
예정지 지정효과 시기와 처분 효과 발생시기가 다소 차이가 나는 거 같아 헷갈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94 부동산세법 취득세 세율 엄*은 2019-10-23 1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3 196
107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언부탁드립니다. 이*철 2019-10-23 2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84
107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용어의 정의 김*주 2019-10-23 1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180
10791 부동산세법 기타질문 엄*은 2019-10-23 1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3 197
107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 김*정 2019-10-23 2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22
1078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 정보 작성에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23 189
김의열 2019-10-24 189
107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차임증액 문의 이*희 2019-10-23 2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12
107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우*진 2019-10-23 1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178
107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이*숙 2019-10-23 17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170
1078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100선의 100번 문항 박*숙 2019-10-22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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