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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채권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최*석

2019.06.13

교수님, 안녕하세요^^


엄청 지엽적인 질문이긴 하나,

혹 나중에 암기할 때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들으면 안 잊어버릴 사항인 것 같아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채권의 승인권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왜 갑자기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교수님말씀대로 하나도 와 닿지 않았던 공법이,

여러 번 정확하면서도 상세하게 정리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니

공법 공부의 재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디테일하면서 정확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6.17
도시개발채권은 발행권자가 누구인가여??
전국의 시,도지사이지요?? 따라서 시,도지사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의 재정에 관한 관리 및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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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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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6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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