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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채권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최*석

2019.06.13

교수님, 안녕하세요^^


엄청 지엽적인 질문이긴 하나,

혹 나중에 암기할 때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들으면 안 잊어버릴 사항인 것 같아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채권의 승인권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왜 갑자기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교수님말씀대로 하나도 와 닿지 않았던 공법이,

여러 번 정확하면서도 상세하게 정리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니

공법 공부의 재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디테일하면서 정확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6.17
도시개발채권은 발행권자가 누구인가여??
전국의 시,도지사이지요?? 따라서 시,도지사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의 재정에 관한 관리 및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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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인 2024-04-23 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4 32
68417 부동산공법 법개정된 거 정리하신 자료 어디있는지요? 김*현 2024-04-23 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4 14
68416 부동산공법 대수선이요~~ 오*은 2024-04-23 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6
68415 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김*현 2024-04-23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0
68414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9
답변 양기백 2024-04-24 19
68413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12
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7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1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18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7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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