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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월과세특례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그곳에 가서 저라도 (틀리더라도) 복습시간에 대답을 해 드리고 싶은 욕구가 듭니다.

(현실은 직장인이라 인강을 듣지만서요.)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중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핵심요약집 p.740 (2)적용요건 / 3항 을 보면 '이월과세는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네모칸 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ㄹ 항목"을 보면 증여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증여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드그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이월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두 조건을 합쳐보면, 결국 이월과세특례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마찬가지로,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전반적으로 복습하면서, 질문이 많이 생겼는데, 혹 제가 종로학원에 방문하여 질문을 드려되 될까요?

혹시 된다면, 종로학원에서 강의하시는 요일과 뵐 수 있는 시간을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된다면, 이 게시판을 통하여 열심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882 부동산세법 개정세법질문 심*희 2019-07-08 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09 81
98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문의드립니다 장*성 2019-07-08 7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10 73
9880 부동산학개론 답도 올려주세요 조*주 2019-07-08 78
9879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오픈? 이*쁨 2019-07-08 65
안녕하세요? 한종민 2019-07-09 65
98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물일권주의 정*영 2019-07-07 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08 68
987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수요 이*숙 2019-07-07 6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7-08 67
98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주차 복습문제 김*호 2019-07-07 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08 71
9875 민법 민법 동강 김*수 2019-07-07 85
98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추인 김*진 2019-07-07 7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08 76
9873 부동산학개론 기본서가 없는데 혹시 총론파트 자료는 강의자료에 올라가나요? 김*준 2019-07-07 11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7-08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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