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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차권등기명령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형

2019.06.20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음사항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별도 등기하지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로)도 안 한상태에서는 대항력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이경우  보증금 보호받을수있게 나중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못하면 일반채권으로 기존임대인에게 받아야하나요?
일반채권으로 보증금 받는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23
안녕하세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임대차 종료 후에 보호문제이고
기간중에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권 등기라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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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3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
6825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3
답변 양기백 2024-04-18 3
68251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6
682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13
68249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7
68248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4
68247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1
682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
682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14
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14
682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김*소 2024-04-16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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