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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285page

등기필정보 관련 질문 2개 드립니다.


1.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할 시 등기필정보는 관례상 주지만 안줘도 무방하며, 보통 일련정보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을이 그 이후 병과새로운  매매계약을 할 시에는 갑과의 거래가 끝나고 '을' 앞으로 된 새로운 등기필 정보가 나와서 거기에 나와있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거래를 하는 것이죠? 갑이 을에게 주지 않은 등기필정보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죠? 


2. d 승소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는 판결로서 진정성이 보장되므로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반면, 승소판결을 받은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인 경우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떤 관례적인 이유인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41 부동산공법 100 선 85번 양*웅 2019-10-18 12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21 122
107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일에 박*미 2019-10-18 15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8 151
10739 부동산공시법령 촉탁 및 직권 질문 엄*은 2019-10-18 102
김의열 2019-10-18 102
10738 부동산세법 동형4회 6번문제. 장*아 2019-10-18 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97
10737 부동산세법 모두 다 합격합시다 고*석 2019-10-18 1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119
107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8 1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100
10735 부동산공시법령 답안지좀요..ㅠ 김*향 2019-10-18 119
김의열 2019-10-18 119
10734 부동산공시법령 p287 17번 노*환 2019-10-17 114
김의열 2019-10-18 114
107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취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17 10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108
10732 부동산세법 감사합니다^^ 이*경 2019-10-17 1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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