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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동의가 없어도 채무면제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시험 후 그점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2. 승역지의 공유지를 의미합니다.

3. 신뢰이익의 배상은 손해배상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손해배상에는 신뢰이익(손해)과 이행이익의 배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문제풀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을 재미있게 들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문제풀이 p 94 문제 2번에 1번 지문에서 채무면제는 상대방에게 이익이되는 행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2.문제풀이 p183에 14번 문제에 2번 지문에서 공유자 1인은 요역지와 승역지 중 어디에 공유자1인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3.문제풀이 p241에 17번 문제에 4번 지문에서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책임으로 신뢰이익 배상을 책임지고 있는데 지문에 있는 손해배상과 신뢰이익배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00 부동산공법 위탁수수료 오*성 2019-10-24 181
10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잘 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24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5 248
10798 부동산학개론 시험잘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37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4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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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04
10796 부동산공법 출제 비중 이*승 2019-10-23 165
10795 부동산공법 긴급 질문드립니다. 조*명 2019-10-23 229
10794 부동산세법 취득세 세율 엄*은 2019-10-23 2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3 238
107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언부탁드립니다. 이*철 2019-10-23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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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용어의 정의 김*주 2019-10-23 20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02
10791 부동산세법 기타질문 엄*은 2019-10-23 2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3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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