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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ddubi73님~~
반갑습니다~~.^^.

취득세 중가산세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시구요..^^.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를 낸 영수증이 없으면..등록관서에서 등록자체가 안되기 때문에..신고하지 않고 매각이 될 수 가 없겠죠..

암튼,ddubi73님이 든 예에서..을 명의로 등기가 되고 등록면허세도 신고하지 않았어야 하는데..ddubi73님의 예라면..등록이 안되었기에 얘초에 중가산세는 문제되지 않겠네요..^^.

그렇기 때문에..등록면허세는 중가산세 규정이 없다는 거네요..^^.

ddubi73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열공하세요~~.^^.
질문글 중가산세

교수님!

제가 그림이 잘 안그려져서요.

취득세는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 중가산세가 적용되고

등록면허세는 그러하지 않다고 했는데

갑과 을이 매매하고 을과 병이 매매하여 이 때 을이 취득세 신고 없이 병에게 매각하고 발각되면 을이 중가산세 내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이 때 발각되어도 을은 등록면허세의 중가산세를 적용안한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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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41 부동산공법 100 선 85번 양*웅 2019-10-18 125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21 125
107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일에 박*미 2019-10-18 15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8 153
10739 부동산공시법령 촉탁 및 직권 질문 엄*은 2019-10-18 102
김의열 2019-10-18 102
10738 부동산세법 동형4회 6번문제. 장*아 2019-10-18 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97
10737 부동산세법 모두 다 합격합시다 고*석 2019-10-18 1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119
107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8 1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100
10735 부동산공시법령 답안지좀요..ㅠ 김*향 2019-10-18 120
김의열 2019-10-18 120
10734 부동산공시법령 p287 17번 노*환 2019-10-17 114
김의열 2019-10-18 114
107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취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17 10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108
10732 부동산세법 감사합니다^^ 이*경 2019-10-17 1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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