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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진

2019.07.07

안녕하십니까?

 

추인을 한다는 것은 무효든 취소든 그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하여 유효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해를 했는데 취소 부분이 헷갈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08
안녕하세요

추인이란 말 그대로 추후에 인정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추인시에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는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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