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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추인이란 말 그대로 추후에 인정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추인시에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는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추인

안녕하십니까?

 

추인을 한다는 것은 무효든 취소든 그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하여 유효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해를 했는데 취소 부분이 헷갈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민법 정리 방법 이*준 2019-10-16 1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6 117
107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답안지 예비마킹 오*성 2019-10-16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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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6 부동산공시법령 56번 5번 표제부 주말처리 김*균 2019-10-15 48
김의열 2019-10-1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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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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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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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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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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