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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넓게 보면 등록요건을 갖추었다면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 등록거부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속적 처분인 등록처분은 해당관청의 재량으로 거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등록거부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관청의 재량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거부하는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등록관청의 등록거부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권*덕

2019.07.10

인터넷강의 수강자 입니다. 항상 잘 보고 있고 많이 배워갑니다^^


문제집 52p 1번 문제 중 지문 1번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개설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은 재량으로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거부할 수 없는것이라는 것과


기본서 95p (3) 등록관청의 등록 거부 중 맨 마지막 


'등록관청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있다.'


라는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박스안에있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이 말은 등록 거부에 대한 법률상 근거라는 말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개설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에서 개설등록요건은 갖추었지만 

등록 거부의 근거가 있다면 등록관청은 재량으로 거부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에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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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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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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