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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을 간지고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 전제조건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임차권이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배당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당연 소멸합니다.

꼭 합격하세요~
질문글 주임법 질문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던 중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제와 해답, 기본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기본서에서는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아있을 경우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주장은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재할 때 가능한 주장인 건가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는 표현이 경매 당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요?


그렇다면 문제의 해설이 이해는 되는데해설에선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꼭 합격 하겠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41 부동산공법 100 선 85번 양*웅 2019-10-18 125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21 125
107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일에 박*미 2019-10-18 1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8 152
10739 부동산공시법령 촉탁 및 직권 질문 엄*은 2019-10-18 102
김의열 2019-10-18 102
10738 부동산세법 동형4회 6번문제. 장*아 2019-10-18 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97
10737 부동산세법 모두 다 합격합시다 고*석 2019-10-18 1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119
107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8 1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100
10735 부동산공시법령 답안지좀요..ㅠ 김*향 2019-10-18 120
김의열 2019-10-18 120
10734 부동산공시법령 p287 17번 노*환 2019-10-17 114
김의열 2019-10-18 114
107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취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17 10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108
10732 부동산세법 감사합니다^^ 이*경 2019-10-17 1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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