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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공법행위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법상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등기신청행위는 공법상 행위이지만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사법행위인 매매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가압류도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표현대리에서 p260에 어음행위는 적용되지만 소송행위나 공법행위에는 적용안된다고 하였는데 126조에선 공법상행위 적용된다고 하는데 앞의 공법행위랑 뒤의 공법상행위랑 다른건가요? P453 주임법 설명하실때 매각대금 5천이고 a가압류 2천 b저당권 3천 c저당 5천이라하였을때 배당받는게 a 1천 b가 3천 c가 1천인게 a가압류는 우선변제가 없고 b는 우선변제가 있어서 b는 3천 다 배당받는건가요? 그리고 가압류 밑에 저당권이 있을때 말소기준권리가 저당권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41 부동산공법 100 선 85번 양*웅 2019-10-18 12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21 122
107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일에 박*미 2019-10-18 15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8 151
10739 부동산공시법령 촉탁 및 직권 질문 엄*은 2019-10-18 102
김의열 2019-10-18 102
10738 부동산세법 동형4회 6번문제. 장*아 2019-10-18 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97
10737 부동산세법 모두 다 합격합시다 고*석 2019-10-18 1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119
107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8 1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100
10735 부동산공시법령 답안지좀요..ㅠ 김*향 2019-10-18 119
김의열 2019-10-18 119
10734 부동산공시법령 p287 17번 노*환 2019-10-17 114
김의열 2019-10-18 114
107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취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17 10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108
10732 부동산세법 감사합니다^^ 이*경 2019-10-17 1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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