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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예상문제집 P206 12번문제 보기4번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9.07.13
문제집지문: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의하여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이므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한다(O) 요약집: 유치권자의 과실수치권: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수있다. 어떤차이일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14
안녕하세요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채무자의 승낙을 없어 자기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을 수취하여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한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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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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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18 4
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8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0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8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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