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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집 P80 69번 문제

교수님,

전자계약파트에서 개공 혹은 소공이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인장대신 공인인증서로 대체하므로 인장 등록의 의무는 있지만 인장 사용 의무는 없는 것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P80 69번 문제 1번지문'개공 및 소공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에서 전자계약으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인장의 사용의무가 없으므로 반드시 옳은 지문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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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4 부동산세법 취득세 세율 엄*은 2019-10-23 2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3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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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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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180
10791 부동산세법 기타질문 엄*은 2019-10-23 1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3 197
107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 김*정 2019-10-23 2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23
1078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 정보 작성에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23 191
김의열 2019-10-24 191
107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차임증액 문의 이*희 2019-10-23 2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13
107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우*진 2019-10-23 1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178
107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이*숙 2019-10-23 17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170
1078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100선의 100번 문항 박*숙 2019-10-22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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