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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상가임차인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며
안전의 문제가 아닌 이상 계약시에 철거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건물의 손상여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며, 임차인 소유의 화초를 무단으로 제거하였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상가임대차 보호법 궁굼해서 질문올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진

2019.07.21

제 지인이야기 입니다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매매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신축할꺼라며 6개월 안에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새로운 가게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되는건가요 ? 아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이 건물의 손상을 임차인에게 협박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차인이 심어 놓은 화초를 무단으로 베어 버렸어요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익물권의 유익비청구권 김*현 2024-04-16 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
682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오*은 2024-04-16 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7
682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어떻게 하면 대항력은 유지하면서 확정일자는 못받는 상황이 올수 있나요? 김*현 2024-04-16 2
확정일자 한민우 2024-04-17 2
682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속 책 내용이랑 다른거같아요 박*형 2024-04-16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2
68235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0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0
68234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질문입니다. 윤*영 2024-04-16 11
답변 양기백 2024-04-16 11
68233 부동산공시법령 용어의 정의 한*용 2024-04-16 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8
682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노*현 2024-04-16 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0
68231 민법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김*수 2024-04-16 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2
682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특강 질문 김*욱 2024-04-16 8
암기특강 홍덕기 2024-04-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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