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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자가 과실취득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하였다면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차권자도 과실을 취득하지만 차임을 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례는 기본서 361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P.182 11번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영

2019.08.16

11번문제 5번지문이 좀 이해가안되는데요,,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대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한다."


옳은지문인데,,여기서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이부분을 지료나 임료로 봐야하는건가요?


그렇지 아니하다면 법정지상권자는 과실취득을 못하는건가요?


전 왜 저 지문이 과실취득을 못하는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리고 판례를 보려고 하는데 기본서 어디에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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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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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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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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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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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7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4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1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
682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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