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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요약서 371쪽

수급인이 목적물에 들인 공사금채권은 유치권이 인정된다면서,

관련판례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공사대금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게 무슨말이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을 들이는게 아닌가요?

 

수급인이 목적물에 들인 공사대금은 자기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공사대금은 자기물건에 대한 것이 되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언부탁드립니다. 이*철 2019-10-23 29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94
107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용어의 정의 김*주 2019-10-23 18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189
10791 부동산세법 기타질문 엄*은 2019-10-23 2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3 206
107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 김*정 2019-10-23 2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32
1078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 정보 작성에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23 200
김의열 2019-10-24 200
107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차임증액 문의 이*희 2019-10-23 2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23
107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우*진 2019-10-23 1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187
107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이*숙 2019-10-23 1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179
1078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100선의 100번 문항 박*숙 2019-10-22 168
107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고*은 2019-10-22 18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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