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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연

2019.10.10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동형모의고사 3회  13번 문제에서 3번 지문,  30일 이내 이면   60일 이내에 해당하므로 중과세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2.동형모의고사 4회 18번 문제 4번 지문에서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 

    개별공시지가 대신 시가표준액을 사용해도 무방한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11
sisoomom남~~
마무리 고생 많죠..

1. 문제에서 '지방세법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ㅎ
30일 이내에'만'이라고 되어 있으면 확실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13번문제의 2번지문은 40일에는 중과세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봐야 합니다..^^.

2. 토지의 시가표준액이..개별공시지가..이니까요..
무방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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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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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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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3
6825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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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1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0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0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8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5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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