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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일부취소 판례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과정 취소 부분중 일부취소 판례에 관한 내용을 몇번을 들어봐도 결론이 이해 안되서요
페이지 151 법률행위가 존재할것 부분에서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수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취소할수 없으니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특약부분의 땅을 돌여준것인지?
아니면 법률행위로 취소할수없으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땅을 돌려주지않아도 된다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들어가서 보면 매도인이 원고이고 원심에 대해 지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된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땅을 돌려준것인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33 부동산세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4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1-01 458
1083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A형 19번 복수정답 유*선 2019-10-28 352
108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들께 자문구합니다ㅠ 김*영 2019-10-28 3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92
108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 드립니다 신*호 2019-10-28 3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46
108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문의 드립니다 양*석 2019-10-28 3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46
10828 부동산공법 최기락 교수님 한*희 2019-10-28 38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382
10827 민법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최*천 2019-10-28 36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362
10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관련 질문이 있어요 박*이 2019-10-27 3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46
10825 민법 숙제 603번에 대하여.. 최*천 2019-10-27 33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330
1082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김*이 2019-10-27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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