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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권리금은 통상 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것이지만, 최초 분양된 상가의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를 바닥권리금이라 합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받든 임차인이 받든 보증금과는 달리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7회 모의고사 39번문제 질문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것은   이문제에서 1번지문에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화는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양압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임차인 에게 보증금과 차임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를 말한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되어있고 해설강의 에서는 답지문만 설명 하셔서 1번지문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위 지문에서 마지막줄   [ 임대인 .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금하는 금전등의 대가] 가 권리금 이라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문대로라면 임대인도 권리금을 받을수 있다는 지문인것 같습니다


임대인도 권리금을 받을수 있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박*규 2019-10-24 2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252
10802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4회 장*영 2019-10-24 196
108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희 2019-10-24 2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24
10800 부동산공법 위탁수수료 오*성 2019-10-24 193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193
10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잘 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26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5 263
10798 부동산학개론 시험잘보고오겠습니다 김*름 2019-10-23 39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4 393
107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23 20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207
10796 부동산공법 출제 비중 이*승 2019-10-23 17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176
10795 부동산공법 긴급 질문드립니다. 조*명 2019-10-23 24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242
10794 부동산세법 취득세 세율 엄*은 2019-10-23 2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3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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