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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권 관련

제가 실수로, 다른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봤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지상권에 관하여


1.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이게 맞는 문장인데,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지상권이 같이 소멸되는건가요? 그냥 암기사항인가요^^


2.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라도 지상물이 현존한다면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이건 틀린 문장이라는데요.

연체가 되었을 때 갱신청구권은 행사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상물이 있어도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이 안되나요? 그럼 그냥 지상물은 지상권 설정자의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알려주세요~~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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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예제 질문 박*웅 2020-01-14 4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15 48
109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여교수님 고*은 2020-01-14 5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7 53
10992 부동산학개론 경제론파트 OX문제 인쇄물 권*혜 2020-01-14 8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1-2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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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0 회계원리 은행계정조정표 문*택 2020-01-14 60
답변 배정란 2020-01-19 60
109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에관해서요... 김*범 2020-01-14 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17 61
10988 부동산공법 기본서 97페이지 오타 강*렬 2020-01-13 70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20-01-1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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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최기락 2020-01-14 87
109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에 관한 질문 안*호 2020-01-13 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15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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