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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거래정보사업자가 ＂한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에 1/1의 형벌이 있습니다. 참고로 거래정보사업자는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2.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경우 보수의 약정이 따로 없다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등록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3년간 재등록과 고용이 될 수 없습니다. 사해결등은 예외적으로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구요.


-이상입니다.
질문글 중개사법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미

2019.10.20

5회 모의고사

22번.. 5번지문..

정보사업자 지정취소사유중에 한하여 다르게 차별적 공개시.. 업무정지가 아니고 지정취소 + 1/1 아닌가요?

요약서 63페이지를 봐도 지정취소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번.. 3번지문..

개공은 상인으로 취급되기에 약정하지 않아도 거래완성시 보수청구권이 발생되지 않나요?


 그리고

 9번.. 2번지문..

 등록의 결격사유중에.. 자격취소만 3불이라고 외우고 있는데요.. 다시 책을 보니.. 다른사유는 고용인(보조원) 불가한 걸 알겠는데, 사해결등이 아닌 등록취소는 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지 않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83 부동산학개론 모기지론 이*희 2024-04-18 1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9 15
682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김*정 2024-04-18 2
용수권 한민우 2024-04-19 2
682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5
지의 아닌 의사표시 양민 2024-04-20 5
6828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8 1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14
68279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민 2024-04-18 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6
68278 회계원리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다가 오*수 2024-04-18 10
답변 배정란 2024-04-18 10
68277 회계원리 대표예제 24 풀이가 이상합니다 오*수 2024-04-18 14
답변 배정란 2024-04-18 14
682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김*정 2024-04-17 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7
682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서*정 2024-04-17 7
원시적 불능 양민 2024-04-20 7
68274 관계법규 정리하신 프린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장*나 2024-04-17 8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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