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표현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12.04

제125조 ....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 상대방과 제3자 모두 선의, 무과실이면 대항할 수 없는거죠?


제126조 .... 제3자가 그 뤈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우가 있을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질문 : 상대방과 제3자 모두 선의, 무과실이면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제129조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하고, 제3자는 선의인때 대항할 수 없지만 

제3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2.05
안녕하세요
채희대입니다.

표현대리는 오로지 직접 상대방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조문상으로 제3자라고 되어 있는 자는 상대방만을 말합니다.
결국 세가지 모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본인에게 책임을 표현대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금지특약 한*용 2024-04-17 2
전세권 민희열 2024-04-19 2
6825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5
6825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5
6825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3
6825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4
답변 양기백 2024-04-18 4
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10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0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1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8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5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