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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주차 8번 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한*린

2020.06.30

안녕하세요?


핵심요약 2주차(수업일 5/11) 8번 문제 입니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으로서 결정,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이 아닌것은?


보기1 :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자연녹지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보기2 : 어촌, 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둘다 틀렸는데.. 정답은 1,2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ㅠ


좋은 하루 되세요 :)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20.07.02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자연녹지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본다"는 맞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잖아여??ㅎㅎ..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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