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개공의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의 설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린

2020.07.07

안녕하세요 ^^


질문1.


중개의뢰인의 손해가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의미가 예를들어 1억원 공제에 가입한 개공이 있는데 중개의뢰인에게 3억원의 손해를 입힘. 이 때 중개의뢰인은 보증기관에 1억원만큼 청구권 행사+개공에게 3억원 청구권 행사 

인가요? 



질문2.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상대작 등록취소 사유 :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두개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7.12

-답변드립니다.

-1. 중개의뢰인의 손해가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의미가 예를들어 1억원 공제에 가입한 개공이 있는데 중개의뢰인에게 3억원의 손해를 입힘. 이 때 중개의뢰인은 보증기관에 1억원만큼 청구권 행사+개공에게 3억원 청구권 행사 인가요?

-네 의미는 맞습니다. 다만, 보증기관에서 1억원을 지급하면 개공에게는 2억원만 청구해야 겠죠.



-2.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상대적 등록취소 사유 :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두개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전자는 이중등록이고, 후자는 이중사무소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김*욱 2024-04-21 11
비법특강 홍덕기 2024-04-22 11
68363 부동산학개론 자기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이*희 2024-04-21 1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3
683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배*훈 2024-04-21 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10
683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4월 모의고사 12번 김*철 2024-04-21 8
모의고사 한민우 2024-04-22 8
68360 회계원리 42쪽 10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3
답변 배정란 2024-04-22 13
68359 회계원리 41쪽 9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6
답변 배정란 2024-04-22 6
68358 부동산공법 교수님~ 주택법 도시형 생활주택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영 2024-04-21 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2 5
68357 민법 321페이지 7번의 3번 지문 김*수 2024-04-21 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3
68356 회계원리 46쪽 17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4
답변 배정란 2024-04-22 4
68355 회계원리 47쪽 1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4
답변 배정란 2024-04-22 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