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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현

2020.07.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수용에서요

p.345 수용주체등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 천재지변등 긴급한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취법에따른 토지물건 그밖의권리를 취득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언제나 수용이 가능하다는것 같은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으로만 가능한것 아닌가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20.07.13
넵^^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의 수용주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건축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토지 등의 수용이 허용 될 뿐입니다.

글구 재개발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한 다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분양)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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