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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개공이 고용인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고용인이 금지행위를 하게되면 그를 고용한 개공이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개공이 금지행위를 하면 상대적등록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기본서 p.126 예제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현

2020.09.18
안녕하세요. 기본서 예제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기 5번. 을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라는 지문인데, 어떤 근거로 상대적 취소 사유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 갑이라고 하였으니 법인 아닌 개공이고 고용인의 벌금형도 갑의 벌금형으로 보지만,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8조 2항 상대적 취소부분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우선변제권 김*정 2024-04-18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11
6828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1
68283 부동산학개론 모기지론 이*희 2024-04-18 1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9 15
682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김*정 2024-04-18 3
용수권 한민우 2024-04-19 3
682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5
지의 아닌 의사표시 양민 2024-04-20 5
6828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8 1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17
68279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민 2024-04-18 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6
68278 회계원리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다가 오*수 2024-04-18 10
답변 배정란 2024-04-18 10
68277 회계원리 대표예제 24 풀이가 이상합니다 오*수 2024-04-18 14
답변 배정란 2024-04-18 14
682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김*정 2024-04-17 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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