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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악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우

2020.10.27

안녕하세요.

기본서 마지막 모의고사 2회 04번 ㄱ항목질문입니다.

ㄱ.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틀린지문>

지금껏 악의는 알았다는 것을 악의의 의미로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는 배제시켜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ㄱ항목이면 맞는 지문으로 이해했는데,

이 문제해설을 보면 악의가 있다는 의미를 이용하려는 하려는 의사까지 포함하네요?


그래서 불공정법률행위의 조건이 <현저한 불균형 && (궁박||경솔||무경험) && 상대방악의>로 보고

악의를 상대방이 알았다는 수준에서 판단을 했는데

해설처럼 알기만 한 경우는 악의로 보지 않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비진의표시에서의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면 무효가 된다"에서의 악의도

알았다는 정도로는 무효가 되지 않고 이용하려는 의사까지는 있어야 무효가 되는 겁니까?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0.10.27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 조문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판 2010. 7. 15. 2009다50308).

~~~~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악의를 가지고 ~~~~

판례의 태도이니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비진의표시 관련조문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괴실) ~~무효

조문의 구조이니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홧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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