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무효인 행위는 권리 자체가 없으므로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2.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었을 경우에 매매의 의사가 있으면 가격을 낮춰서 유효한 계약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법률행위 무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염*민

2020.10.29

안녕하세요 해커스공인중개사 출제 예상문제집 풀면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 될 수 있다


이 두 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 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제문의 김*선 2024-04-17 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8
68262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김*현 2024-04-17 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9
682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조*민 2024-04-17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8
68260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7
68259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받을때요 김*현 2024-04-17 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6
68258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9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9
68257 민법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관련 문제 조*현 2024-04-17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1
6825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재조사에대한 내용은 기본서 어디에 있나요? 김*현 2024-04-17 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9
682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금지특약 한*용 2024-04-17 8
전세권 민희열 2024-04-19 8
6825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