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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표현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섭

2020.10.29

교수님, 안녕하세요^^

시험 즈음에,..질문드려 죄송합니다.

표현대리에서

소송행위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요약집35페이지에 있는데요...

37페이지 월권대리에서는 공법상 행위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서 어찌 해석을 해야할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30
안녕하세요

월권대리에서 공법상 행위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공법상행위에 대한 표현대리가 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판례예서 등기신청권이라는 공법상 권한을 가진 자가 매매를 했다면 그가 한 행위는 매매라는 사법상 행위이지 공법상 행위가 아닙니다.

구분되셨는지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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