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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종부세 기사를 보다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황*영

2020.11.25

교수님 안녕하세요?

열정 가득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 시작한지 2주정도 지난 오늘, 뉴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기사가 이슈라 보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이전과 달리 기사가 술술 읽어지더라구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 3%+ 0.025%, 과소신고가산세 등 반가운 단어들이^^


그러다 궁금한 부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누진세라는 개념이 적용되는데

전기요금에서도 누진세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이들은 같은 성격의 세금인가요?

첫수업때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요금이라고 하셨었는데 누진세는 세금으로 분류되는건가요?


아직은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강의 열심히 듣고 따라갈게요.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1.26
runa723님~~
반갑습니다~~ㅎ

"아는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한 과목들이..우리 사회에서 살어가면서..정말 유용하고 소중한 지식들을 배우는 거라서..배우면 배울 수록..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면..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정보나 내용들이 보일 거네요..^^.

1. 전기요금은..공공요금이지..조세는 아닙니다.^^.

2. 다만,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할 수록 요금이 늘어나는데..이게 누진세적 성격인거죠..^^.

3.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의 용어는 이제 이번주 취득세 세율부분에서 배우게 됩니다..^^.

4. 누진세율은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건데요..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소득이 높을 수록..세율이 높아집니다.^^.

5. 결론적으로 누진세..라는 말은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들을 통칭해서 흔히 말하는 거네요..정확한 것은..'누진세율'이라고 해야죠..^^.

runa723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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