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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의 연대납세의무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리

2021.01.23
아버지 어머니 아들1 아들2가 있을경우 1)아버지 재산 a,b,c건물 유증으로 어머니에게 a, 아들1에게b, 아들c에게 유증한경우 납세의무자는 어머니,아들1,아들2이며 세사람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나요? 2)아버지 재산a,b,c건물 어머니에게 40%,아들1에게 35%,아들2에게 25% 포괄유증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어머니,아들1,아들2이며 세사람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나요? 3)아버지재산 a,b,c,건물 상속시 (1.5:1:1비율) 납세의무자는 어머니,아들1,아들2이며 세사람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나요? 공동상속이 유증과 포괄유증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재산을 받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라면 다 연대납세의무가 있는것인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24
sakura2021님~~
반갑습니다~~.^^.

시험용으로는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까지는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1)아버지 재산 a,b,c건물
유증으로 어머니에게 a, 아들1에게b, 아들c에게 유증한경우 납세의무자는 어머니,아들1,아들2이며 세사람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이 사안의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각자가 상속받은 물건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2)아버지 재산a,b,c건물
어머니에게 40%,아들1에게 35%,아들2에게 25% 포괄유증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어머니,아들1,아들2이며 세사람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아버지재산 a,b,c,건물 상속시 (1.5:1:1비율)
납세의무자는 어머니,아들1,아들2이며 세사람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원칙적으로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4) 포괄유증은 원칙적으로 상속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다른점도 있지만요.

상속인 갑을병정 중에서 갑과을이 a건물, 병과정이 b건물을 상속받거나 유증 받았다면..a건물에 대해서는 갑과을이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b건물에 대해서는 병과 정만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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