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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자 지적공부 열람,발급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신*경

2021.01.24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교재 88쪽에는 전자 지적공부 열람/발급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에게 신청할수있다고 적혀있는데, 89쪽 핵심콕콕 박스에는 특별자치시장이 빠져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1.01.24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는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에관한법률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①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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