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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사법) 일반중개개약-전속중개계약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민

2021.01.24
황성선 교수님께 질문입니다. 161쪽에 일반중개계약서 서식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 이라고 나오고 1165쪽 조문에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햐 하고 하고 나옵니다. <질문>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는 표현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는 같은 표현인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24

-답변드립니다.

-네 같은 표현입니다. 표준서식을 정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고 그 근거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법령의 표현을 어려운용어에서 쉬운용어로,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일본식에서 한국식으로 급격하게 바꿔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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