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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위치 정정 시 측량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오*훈

2021.01.24
안녕하세요. 3주차 복습 문제 9번에 관한 사항입니다. 9번 문제에서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에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위치 정정은 '측량'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X'라고 생각했는데 정답은 '0'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서술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포함하기 때문에 '0'가 되는 것인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안녕하세요~~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에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라는 지문은 위치정정을 가르키는 지문입니다.

위 지문의 포인트는 '면적의 증감이 없이'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경계가 변경하는 경우에는 측량이 필요하지만, 위의 지문은 면적의 증감이 없으므로 측량이 필요없는 경우입니다. 위치정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용어에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위의 지문은 면적의 증감이 없으므로 측량이 필요없는 경우로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열공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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