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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도시개발법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영

2021.05.13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간사업자가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시행을 하는경우에 관해 질문합니다. 

개발계획수립 - 도시개발구역 지정 - 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작성 - 원형지 공급 - 공사 - 준공검사,공고 - 조성토지 공급

이 과정중에서 토지 전체를 민간사업자가 수용한 경우, 수용한 그 시점 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준공검사 ???) 까지 대략 얼마정도 소요되나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실무적으로 궁금합니다 !! 

ㅎㅎ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1.05.17
글쎄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그 밖의 사정에 따라 경과시간이 다 다르겠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민간사업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1기, 2기, 3기 신도시 모두 국가가 국책사업으로 개발한 경우입니다. 지방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수용방식으로 시행한 경우가 찾아보면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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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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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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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6
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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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6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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