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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야외시장(잡종지)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강*주

2021.05.14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터넷수강생 강미주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시골에 아직남아있는 5일장을 그 예로 들어 잡종지를 설명해주셨는데요. 현재 저는 광역시에 살고있고 저희동네에도 5일장 10일장이 열리는데 그 부지는.. 음음 잡종지일까요?? 어른들이 '장날'이라고 하는 그 날에 시장이 열리는데 사용하는 그 부지는 원래 '대'가 아닌가요?? 만약 잡종지라면 장이 안열릴 때는 그부지는 뭐가되나요?? 5일장 10일장들이 보통 노상에 물건 펴놓고 파는것들이라고 알고있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1.05.17
토지의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고,
지목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로써 독립성과 영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야외시장은 잡종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건물을 멋지게 지어 시장으로 이용된다면
상가건물이므로 지목이 "대"가될 것이고,
만약에 하천부지에 장이 서는 날에만 시장으로 이용된다면 "하천"이 될 것입니다.

지번을 찾아서 직접 확인해보시고
다시 알려주시지요!
살아 있는 공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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