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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관련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름

2019.08.15

교수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5년 9월에 집단상가를 들어갔고 1년마다 갱신해서 장사를 하던중 임대주가 바뀌면서 2020년 6월까지로 계약기간을 설정한경우, 원래 임대차 보호규정이 5년이었을때는 2020년 9월이 만기였는데 지금은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잖아요~ 그럼 6월 되기전에 제가 갱신청구하면 10년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 사례에 대해 현재  공인중개사 업을 하시는 분께 여쭤보니 변호사 마다 말이 다르다고 확실히 모르겠다고 해서요 서울시청임대차쪽에서는 2020년 9월이 5년 만기인데 2020년 6월까지로 해놨으니 그전에 갱신청구 하면 10년까지는 보장 된다고 했는데 임대주한테 말할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임대주 모르는 전전대는 불법으로 계약 해지 사유로 알고 있는데요

전전대가 아니고 사업자가 있는 직원에게 판매분의 몇 퍼센트를 받는 조건으로 공동 사용 하기로 한 약정도 불법인가요? 민ㅂ접에 물어봐야할지 헷갈리지만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8.19

-답변드립니다.

-향후 시험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실길 바랍니다.

-1. 상임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 적용은 법률 제15791호(2018.10.16)의 부칙 제2조에 따라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는 5년 적용됩니다.


-2.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민법 제632조).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직원의 사용부분이 소부분이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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