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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공유자 중 1인이 공뮤물 전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
그 매도한 공유자의 지분은 유효하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등기가 전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1/2의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갑이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모두 이전하였다면 갑의 지분은 유효하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을은 자신의 1/2지분에 대해서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1회 동형모의고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호

2019.09.15

채희대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1회 동형모의고사 28번문제 5번 지문에서 공유자중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만약 이 지문이 틀렸다면 나머지 공유자들은 어떻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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